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은 미 국방부가 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을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분류하고 군사 계약에서 배제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2대1로 판결했습니다. 이 분쟁은 앤스로픽이 자율 무기 및 대규모 감시에 기술 사용을 금지한 데서 비롯됐으며, 해당 지정으로 회사는 수십억 달러의 손실과 IPO 차질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하며, 국방부가 AI 기업 앤스로픽(Claude 개발사)에 붙인 공급망 위험 지정 중 하나가 유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펜타곤의 앤스로픽 차단이 무기한 지속되며, 앤스로픽은 상급 법원 또는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입니다. 자율 무기·국내 감시용 AI 사용 거부가 국가안보 위험으로 간주된 것이 핵심 쟁점으로, AI 기업과 정부 간 계약·윤리 갈등의 대표 사례입니다.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이 미 국방부의 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 블랙리스트 지정을 2:1로 유지했습니다. 이 지정으로 미군과 방위산업체는 앤스로픽의 Claude 모델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앤스로픽은 재심 및 대법원 상고 등 모든 법적 선택지를 검토 중입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병행된 다른 지정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어, 사법부 내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공급망 위험'으로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의 승인으로 인해 Anthropic이 NSA에 'Mythos' AI 모델을 계속 공급할 전망입니다. 이는 최신 칩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단기적 대안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 데이터 처리를 금지하는 조건이 포함된 이번 계약은 향후 다른 기업과의 협상에도 표준 모델로 활용될 예정입니다.